‘세금’이라 하면 현대인에게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소득세나 부가세, 혹은 주택세나 자동차세 등이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그 방식과 대상은 오늘날로선 기이하다고 느껴질 만큼 독특했습니다. 오늘은 세금 제도의 기묘한 변천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고대부터 근대까지, 인간은 정말 상상 가능한 거의 모든 것에 세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심지어 그림자조차 과세 대상이 된 적이 있었죠. 역사 속 가장 기묘하고도 창의적인 세금들, 그리고 그것이 권력, 문화, 기술과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세금의 기이한 진화를 따라가 봅니다.
고대부터 시작된 ‘무엇이든 과세’: 창의력의 역사
세금은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곡식, 가축, 심지어 노동 시간까지 세금의 대상이었고, 고대 로마에서는 소변에도 세금이 붙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공중 화장실의 오줌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돈은 냄새 나지 않는다”(Pecunia non olet)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합니다. 여기서 ‘돈’은 말 그대로 오줌을 팔아 번 돈을 의미했습니다. 로마에서는 가죽 가공과 세척에 오줌이 쓰였기 때문에, 수거용 공중 화장실이 수익원이었던 것이죠.
중국에서도 매우 독특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송나라는 ‘문신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특정 문신 디자인을 새기려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소금과 생강, 철, 숯처럼 생필품에 매우 정교한 세금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돼지를 잡는 날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회피로 처벌받을 수 있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단지 수익 창출의 목적을 넘어, 국가 권력의 표출이자 사회 통제의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당신이 뭘 먹고, 뭘 쓰며, 뭘 구매하고, 얼마나 활동하는지를 추적하는 일은 국가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였던 셈이죠.
그림자, 창문, 모자에도 붙은 세금 – 기묘함의 절정
역사를 통틀어 가장 흥미로운 세금 중 하나는 바로 그림자세(Shadow Tax)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일부 도시국가에서 시행되었다는 기록에 따르면, 상업지구에서 건물이나 차양이 공공도로 위로 그림자를 드리우면, 해당 면적만큼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는 공공 도로 사용료의 일종이었으며, 그림자도 ‘점유’로 본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개념은 근대 도시계획법에서도 유사하게 등장합니다. 현대 도시에서도 건물의 높이 제한, 조망권, 일조권 등이 법제화되어 있으니, 그림자에 대한 인식이 세금을 넘어 권리 문제로까지 발전한 셈이죠.
비슷한 기묘한 사례로는 영국의 창문세(Window Tax)가 있습니다. 1696년부터 1851년까지 유지된 이 세금은 집에 설치된 창문의 개수에 따라 부과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창문을 일부러 벽돌로 막거나 짓지 않게 되며, ‘어두운 방’이 유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 법은 부자 과세 정책의 일환이었으나, 실제로는 서민의 건강과 위생을 악화시켜 ‘질병의 세금’이라는 비판까지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프랑스에서는 모자세, 장갑세, 소금세가 있었고,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남성에게 수염세를 부과했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으면 금으로 된 세금증서(동전 모양)를 목에 걸고 다녀야 했죠. 이것은 단순한 과세라기보다는, 서구화된 외모를 강제하기 위한 사회 개조의 수단이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감시의 기술’이 되었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세금은 보다 합리화되었지만, 동시에 더욱 정교하고 포괄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소득, 소비, 부동산, 금융거래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활동도 점점 과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서비스세(DST)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 글로벌 IT 기업들에 부과되고 있으며, 한국도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 중입니다. 우리가 SNS에 올리는 콘텐츠나 스트리밍 수익, 심지어 NFT 거래까지도 점차 과세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현실이죠.
이처럼 세금은 단순히 돈을 거두는 기능을 넘어, 감시와 추적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림자나 창문 같은 물리적 대상이 세금의 기준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데이터와 활동 정보가 그 기준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세금은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측정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흐름을 추적하는 정교한 장치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세금 제도는 늘 그 사회의 가치관과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탄소세는 환경 보호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고, 일회용품세는 소비 습관 개선을 노립니다. 마치 수염세가 서구화를 강제하던 시대처럼, 지금의 세금도 사회의 방향성과 철학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에도 세금이 붙었다’는 이야기는 단지 웃긴 역사적 일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권력과 정보, 통제와 문화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세금은 시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창이자, 인간이 어떻게 사회를 유지하고 조절하려 했는지의 흔적입니다.
다음에 월급명세서를 보거나 계산서에 붙은 부가세를 확인할 때, 한 번쯤은 생각해보세요. “그림자에 세금을 매기던 시절보다는 나은 것일까?” 하고요.